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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공동 개최
NEWS: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 업무보고 실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9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정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점검을 하고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보다 의미 있고 현실 경제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최운열 의원, 김한표 의원,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인사말과 지철호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김재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에는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경만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임동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60호, 2018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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