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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보고서' -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과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보기
제      목  l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일  l 2018. 6. 22.
첨부파일  l   (입법정책보고서 3호_20180622)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 요    약 ※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하고 1조 3,072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2016년 실적 기준)을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조세범으로 형사절차에 넘긴 인원은 3.9%(228명 중 9명)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23.1%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 39.1%에 비해 기소율 자체가 낮은 바,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탈세혐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체법에 해당하는「조세범처벌법」은 1951. 5. 7. 제정된 이후 27차례 일부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전부 개정되어 조세범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이 확대되고,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형량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포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검찰이 접수하는 조세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고액탈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의 처벌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세청 범칙조사에서 전체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건수는 ’12년 570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6년 273건으로 지난 10년 중 최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무조사 전체건수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치이다. 위와 같이 탈세혐의건수 대비 형사고발이 미미한 것은 탈세범죄가 나날이 전문화·지능화 되어감에 따라 과세관청이 초기 조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포착하여 형사상 범죄구성에 필요한 증거관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율을 보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전체 조세범 기소율(평균 23.1%)이 다른 형사범의 기소율(평균 39.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사건 중 조세포탈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 18.5%,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3.9%로, 특히 고액 조세포탈 사건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조세범의 경우 다른 형사범에 비해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 비중이 낮고 집행유예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편으로, 다른 형사범에 비해 실형의 선고를 꺼리는 측면이 있고, 또한 최근 조세범에 대한 무죄판결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조세범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중대한 형사범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범 처벌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조세범죄에 대응하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포탈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탈세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조세 부과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9호, 2018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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