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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기
제      목  l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발간일  l 2018. 5. 18.
첨부파일  l   (NARS현안분석 6호-20180518)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과제

※ 요    약 ※

 이 보고서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P2P 대출시장에서 업체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을 정립하기 위한 향후 검토과제를 제시한다.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188개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P2P 대출 시장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평가기술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며, 다수의 개인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특성으로 인한 신용위험 분산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장하였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P2P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업계와 정부 간에 의견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P2P 대출의 형태를 규정하며, 투자자보호와 해당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과제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8호, 2018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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