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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발간일  l 2018. 4. 6.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447호-20180406)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 요    약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노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유휴자원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휴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며 공유경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신산업으로 빠르게 부상하였다.

숙박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AirBnB)나 승차를 공유하는 ‘우버’(Uber)는 설립 4~5년 만에 기존 호텔업계나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숙박, 차량, 공간, 지식·재능, 금융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공유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해외 주요국가의 공유경제관련 규제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7호, 2018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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