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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 보기
제      목  l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 발간일  l 2018. 4. 9.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118호-20180409)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과제

※ 요    약 ※

1. 배경
2018년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해임
- 세계 각국은 연중 수시로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12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 24)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Paris Rulebook)」을 마련할 예정
2.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번째 수준
- 우리나라는 2030년의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37%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배출수요 증가가 주요한 요인임
- 우리나라의 2015년 인구당 GDP는 1990년의 3배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같은 기간 2.5배 가량 증가
우리나라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주요 OECD 국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199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으나, 2015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개선된 수준을 보임
3. 시사점
에너지효율 증대 및 에너지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장기 로드맵 필요
-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 민관합동으로 기존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정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 예정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에너지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로드맵 수립 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2018년 예정된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대비한 전략 필요
- 2018년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대비하여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Paris Rulebook)」 등 협상의제에 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특히, 국제탄소시장 관련 규칙 제정 등 우리나라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협상의제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제57호, 2018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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