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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입법ㆍ정책보고서'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게시글 보기
제      목  l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발간일  l 2018. 3. 6.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427호-20180306)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요    약 ※

 지난 해 육아휴직에 참여한 남성의 수가 1만명을 돌파함으로써 1995년 제도 시행 22년 만에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제도의 실질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주요한 가족지원 정책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제도는 남성 개인의 행복도, 배우자 만족도, 가족 간 친밀감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구학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제도 정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6호, 2018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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