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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발간일  l 2018. 2. 14.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420호-20180214)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 요    약 ※

 정부는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두 차례의 종합대책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보듯이 보조금 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결과이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은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국정과제 및 핵심개혁과제로 추진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복지 및 비복지 분야를 포함한 보조금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보조금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부정수급 대책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5호, 2018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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