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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현안분석' -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이슈와 논점'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기
제      목  l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발간일  l 2018. 2. 6.
첨부파일  l   국회입법조사처_현안분석 1호(선거제도 개선방향)

※ 요    약 ※

 이 보고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처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구선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당 2~4인 선출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이를 병립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결합한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분적 중선거구제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 5.4:1(253:47)에서 2.9:1(224:76)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패권구도의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1.7:1(189:111)까지 조정 가능하며,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모든 선거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병립형에서는 거대정당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에 유리한 의석분포를 보이지만, 정당간 의석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다. 이는 중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의 의석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중선거구제 실시로 비례의석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소수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연동형 모델이 갖는 유의미한 특징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 도입논의가 직면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본래의 제도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점에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5호, 2018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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