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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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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곽진영 한국정당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심지연 명예교수(경남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가 “2018 헌법 개정의 조건과 가능성: 어떻게 헌법 개정을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장훈 교수(중앙대학교), 이현우 교수(서강대학교), 김민전 교수(경희대학교)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두 번째 세션은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진영재 교수(연세대학교)의 사회로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를, 손병권 교수(중앙대학교)가 ”국회의 감사 및 재정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 논의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는 임종훈 교수(홍익대학교), 김용복 교수(경남대학교), 김성준 연구부장(감사원), 그리고 전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여 국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55호, 2018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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