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제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과 사이버보안 정책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MOU를 체결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의 연구 동반자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보안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이버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영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의 축사가 있었다.

윤해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스미 이쿠오 심의관(일본 내각부 국가사이버보안전략센터 차장)이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구조(Cybersecurity Framework in the Government of Japan)’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보의 공유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0년 도쿄올림픽 등에 대비한 일본 국내 및 국제적 사이버보안 강화 경향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에는 이상진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김한균 실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권ㆍ미래정책연구실),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