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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정책 과제' -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7호 '이슈와 논점'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7호 보기
제      목  l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7호 발간일  l 2017. 8. 1.
첨부파일  l   입법및정책과제 전체 7호

※ 요    약 ※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유효 노동력 부족, 수산자원의 감소, 낙후된 어선, 설비와 기자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 수산관련 국제적인 규제 강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확보를 위한 양식어업 등 어업, 수산가공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수산업 기반의 첨담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수산물의 생산과 판매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수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있어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도 높다. 또한 50~180조 원의 세계수산기자재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은 수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은 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국산 기자재 품질의 한계, 수산기자재산업체의 영세성, 수산기자재의 수입의존도 심화, 기술개발 부진, 국가 차원의 관련 제도 및 정책 미비,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여러가지 한계 및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국내 수산업기자재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9호, 2017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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