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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정책 과제' -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6호 '현안보고서' -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6호 게시글 보기
제      목  l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6호 발간일  l 2017. 6. 1.
첨부파일  l   (입법 및 정책 과제 90호-20170623)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6호

※ 요    약 ※

 과거에는 항공사가 직접 차입금을 조달하여 항공기를 구매·보유하고 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임대 또는 리스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를 리스하기 위해서도 구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국내항공사들은 대부분 해외기반의 항공기리스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기금융 시장은 미비한 상황이다. 인근 일본 및 중국 등은 이미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국가 내 항공기리스 관련 금융 및 지원제도가 향후 자국항공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항공기리스의 구조와 국내외 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국적항공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금융을 통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항공기를 더 쉽고, 낮은 가격에 구매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지원하는 방안과, 둘째 낮은가격을 통해 항공기를 구매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항공기리스 전문회사 등을 포함한 항공기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시 정보의 공적보증 제공, 국내에 항공기리스 전문 회사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한 항공기리스 전문회사가 생길 경우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행「항공사업법」상 항공기대여업은 관광, 레저 등의 항공수요를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항공기를 대여하는 업종을 위한 조항이므로, 항공기리스업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항공사업법」및「항공안전법」상 항공기리스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리스업과 관련한 외국인 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7호, 2017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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