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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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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공동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언주·최운열 공동대표)과 함께「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수년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이언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환영사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개선방안”을, 김두진 교수(부경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의 보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토론에는 박재규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성구 소장(파이낸셜뉴스 경제연구소), 유선주 심판관리관(공정거래위원회), 서정 변호사(창의법률사무소),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7호, 2017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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