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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현안보고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발간일  l 2017. 5. 23.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90호-20170523)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 요    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노인복지지표의 96개 국가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소득보장영역에서 노인빈곤 대응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위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따라서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고용지원정책이 필요함
-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준공적 연금이라는 공적 노인부양체계와 개인연금 및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 노인부양체계를 통합하여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통합·강화)
-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용장려금을 제공하여 기업의 고령자 채용 성과보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지위를 드높이는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Active aging’ 제고)

국회입법조사처 제46호, 2017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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