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정책학회 및 동아시아연구원과 5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국정운영과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용모 한국정책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제1세션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동아시아연구원의 이숙종 원장이 “신 정부의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제2세션에서는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의 “청와대 조직의 운영방향”, 연세대 나태준 교수의 “공공갈등의 조정방향”,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의 “공공기관 개혁방향”, 경희대 김태영 교수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등 총 네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아울러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을 토대로 성균관대 권기헌 교수, 서울대 김준기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 한국정책학회 이용모 회장이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정방향과 개혁정책의 방안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