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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및 정책  과제' - 입법 및 정책과제 통권 제5호 '이슈와 논점'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5호 보기
제      목  l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5호 발간일  l 2017. 4. 3.
첨부파일  l   입법 및 정책 과제_통권5호_전체

※ 요    약 ※

 정부는 2015년 마련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추진 중이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로는 시세수준으로 설정되나 임대로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2015~2016년에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은 사업용지가 확보된 물량이 8.9만 호에 달하고 주택시장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공급 여건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다. 다만, 많은 공적재원이 뉴스테이 정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추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뉴스테이는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어 최고 소득계층도 이용가능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지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에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까지도 입주하도록 할 경우, 뉴스테이의 일부분이라도 주택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택 구입 여력이 부족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뉴스테이와 분양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의 관리방법과 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뉴스테이 입주민의 의사가 주택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뉴스테이에 맞는 관리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5호, 2017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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