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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발간일  l 2017. 2. 10.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82호-20170210)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 요    약 ※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북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등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강경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75.9%가 남북관계개선에 정부의 조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또한, 응답자의 54.6%는 현재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업을‘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음
- 개성공단은 분단을 넘어 공단 종사자들 간에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미래의 통일을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것임. 이에따라 ‘전면중단’을 ‘부분중단’으로 전환하는 데서부터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대북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수 없으며, 이란의 핵협상 사례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보임

국회입법조사처 제43호, 2017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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