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이슈와 논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보기
제      목  l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발간일  l 2017. 2. 21.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64호-20170221)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과제

※ 요    약 ※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이하 ‘사드’로 약칭)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의심되는‘한한령’(限韓令)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한령’은 협의로는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광의로는 한국 기업과 한국 브랜드 등 한국을 담고 있는 모든 요소의 TV 광고까지 금지하는 대대적 조치를 가리킨다.

2016년 11월 21일,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민의가 반영되어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한한령’이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시장으로,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비중은 26.2%로 일본(31.2%)에 이어 두 번째일 뿐 아니라,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8.3%에 이르는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한한령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한한령으로 인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봄으로써,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대응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3호, 2017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