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news:「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NEWS:「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NEWS:「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위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ㆍ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하태훈 교수(고려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ㆍ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인회 교수(인하대)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정웅석 교수(서경대)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오동석 교수(아주대),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 안철현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및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3호, 2017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