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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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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월 1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변화와 혁신이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크게 2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1부에서는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와 서복경 교수(서강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 확대방안에 대해, ‘정당 민주화’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김윤철 교수(경희대)와 윤종빈 교수(명지대)가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에는 김세연 의원(바른정당),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이현출 교수(건국대), 김원표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종갑, 이정진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3호, 2017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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