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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NEWS:「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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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와 공동으로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와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0년간의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1987년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시작된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사회는 한국공법학회의 정재환, 김문현, 홍정선 고문이 맡았고, 김종철 교수(연세대)와 홍완식 교수(건국대), 김선택 교수(고려대), 이기우 교수(인하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택 교수(서울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이덕연 교수(연세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등이 참석하여 각 세션별 발제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3호, 2017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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