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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와 관리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와 관리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이미지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와 관리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상일 선임위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생성되는 가축매몰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추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2호, 2017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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