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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발간일  l 2017. 1. 24.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47호-20170124)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pdf

※ 요    약 ※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 system)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선거구를 확대해야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한 의석과점과 양당제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의 경험이나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독과점체제와 폐쇄적 계파정치의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처럼 중대선거구제는 한쪽에서는 정치개혁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의 지향점으로 평가받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는 평가를 위해 이 제도가 갖는 장ㆍ단점을 비롯하여 외국사례, 관련 쟁점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2호, 2017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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