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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슈와논점' -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기
제      목  l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발간일  l 2017. 1. 9.
첨부파일  l   (현장조사보고서 50호-20170109)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pdf

※ 요    약 ※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6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장조사결과, 여성친화도시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여성가족부의 역할 미확립과 조례 내용의 구체성 부족으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성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관심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및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례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둘러싼 사업의 안정성 미확보 문제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지자체는 관련 정보와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더불어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선정기준과 맞물려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 부서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이 역할이 모니터링, 홍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관거버넌스 체계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의 다양성 부족이다.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컨설팅의 범위 및 컨설턴트의 역할이 협소한 상황이었다. 또한 타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협조 요청 및 협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의 영세함이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은 사업시행 원년부터 1억 원 미만이었고, 2015년에 법적근거를 갖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의 강화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우수사례 표창 및 DB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요소 및 이행점검지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및 컨설팅 대상 및 내용의 범위 확대이다. 정책형성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식의 도입이다. 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는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2호, 2017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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