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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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보고서'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지표로 보는 이슈' -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게시글 보기
제      목  l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l 2016. 12. 9.
첨부파일  l   (입법영향분석보고서 15호-20161209)「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pdf

※ 요    약 ※

분석대상 법률조항의 개관
본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 제1호이며, 음주운전금지의무를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 조항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당시「도로교통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재판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었음
이로 인해 2012년 상반기 합의부의 심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심판 처리기간도 증가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는데 영향을 미쳤음
또한 검사 직무대리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소사건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렇게 사법제도에서 예측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1년여 만에「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종전과 같이 단독판사가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음
형사제도·형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의 가중은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에 영향을 미쳤음
법 개정 이전과 이후 실제 법원의 판례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3회 위반 운전자에 대해 형벌수단으로서 벌금형보다 엄격한 형벌인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사건당 평균 벌금액은 높아졌음
이를 통해 법원이 법률 개정 이전보다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규모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변화를 상습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법률 개정 전 자료를 구득할 수 없었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치안 및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를 본 「도로교통법」개정의 변화로 보기에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봄
2회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입률과 준수기간이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음.
- 먼저 2회 음주운전 위반상태에서 3회 위반자로 진입하는 진입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차 하락했고, 특히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크게 하락하여 법 시행 시점에서 2회 위반자에서 3회 위반자로의 진입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2회 음주운전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위반자가 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즉 음주운전 금지의무 준수기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전반적으로 준수기간이 증가하여 2회 음주운전 위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2013년 이후 효과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단기재위반자들의 경우 2012년 1분기에 준수기간이 급증하였으나 2015년에는 오히려 개정 이전에 비해 낮은 준수기간을 보여 준수기간 증가효과가 일시적인 측면을 보였음
규제 영향분석: 규제의 강화 및 규제대상의 적정성
본 입법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실제 형량이 법정형의 상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던 징역형 및 벌금형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종전보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상 음주운전 2회 위반시 법정형은 가중되고 있지 않은데, 음주운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음주운전 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가중처벌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시부터 처벌수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기타 영향분석 : 국민의 의식, 사회적 관습이나 행태에 미친 영향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입법은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행태를 감소시키고, 음주운전금지라는 준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음
법률 개정 이후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국민들의 음주운전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조항의 입법은 이러한 국민의 행태와 의식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행태 및 의식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이 미친 영향만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결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의 입법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법률 시행 이후 점차 감소하고 일부 집단에서는 법률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상습 음주운전의 억제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상습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부터 처벌수준을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방식에서 2회 위반자부터 단계별로 처벌수준을 차등하는 처벌수준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전통적인 규제수단인 형사처벌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정책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41호, 2016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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