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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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보기
제      목  l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 발간일  l 2016. 12. 22.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77호-20161222)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pdf

※ 요    약 ※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성평등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WE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그 측정부문과 하위 세부 지표들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2개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대적 낮음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여성 국회의원 30%는 사회문화적 또는 제도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지수(critical mass)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41호, 2016년 1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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