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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성평등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WEF,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나 그 측정부문과 하위 세부 지표들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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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개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대적 낮음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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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정책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의 고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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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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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30%는 사회문화적 또는 제도적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지수(critical mass)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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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77호-20161222)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본 성 불평등 실태 및 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