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통일부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2016년 12월 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6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 강행과 아울러 장거리ㆍ중단거리ㆍ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탄두 운반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핵 고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과 경제 제재 그리고 선제 타격 등 모든 정책 옵션이 검토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본격화 될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자 및 다자간 협상 전략을 살펴보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미대선 이후 ‘북한의 대외협상 전략과 향후 예상 행보’,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상전략’, ‘한국의 비핵화 전략 및 한반도 평화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을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