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입법영향분석 '이슈와 논점' -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 FTA의 향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기
제      목  l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l 2016. 11. 1.
첨부파일  l   (입법영향분석12호-201611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법영향분석.pdf

※ 요    약 ※

1. 개요
이 연구에서는 초고성능컴퓨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규정들을 대상으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규정들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함
초고성능컴퓨터란 보통의 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빠른 컴퓨터로서, 보통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함
2011년에「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초고성능 컴퓨터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간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연구에서는 이 법에 대한 법문의 모호성, 정부조직ㆍ행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ㆍ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2. 법체계적 분석: 법문의 모호성
초고성능컴퓨터법의 입법영향분석 결과, 초고성능컴퓨터법과 하위 규범에서 초고성능컴퓨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고성능컴퓨터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초고성능컴퓨터법 제명과 제1조(목적)ㆍ제2조(정의)에 초고성능컴퓨터 또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라는 용어가 있지만, 법률에서 이 용어들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 위원회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을 정한 바가 없음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등에 기반하여,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초고성능컴퓨터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정치ㆍ행정 영향분석: 정부조직ㆍ행정에 미치는 영향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육성시책 마련, 전문센터와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절차ㆍ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는 관계부처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개 관계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상청을 제외한 8개 부처들은 육성시책을 마련한 바가 없음
또한 2011년에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회의는 3차례만 이루어졌고, 최근 2년간은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전문센터도 지정.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고성능컴퓨터의 성능 제고와 활용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육성시책의 보고ㆍ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센터의 지정 절차와 역할에 관해 법률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4.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산업에 미치는 영향
초고성능컴퓨터법에서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간 지원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음
초고성능컴퓨터의 산업적 활용 관점에서 입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산업체를 지원한 건수는 연 평균 35건 수준에 불과함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 관점에서는 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5.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과학기술ㆍ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초고성능컴퓨터법에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터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주요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연구비가 증가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려움
우리나라는 초고성능컴퓨터 보유 대수와 성능 합계에서 미국ㆍ중국의 1/30~1/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독일 등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음
또한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이후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정부연구비는 확대되었지만, 이는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총 정부연구비의 증가에 따른 연구비 확대일 가능성이 있음
‘선진국 수준’이나 ‘도입’이라는 용어는 주요국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부합하지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주요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며, 입법 관점에서는 초고성능컴퓨터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입법조사처 제40호, 2016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