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2016년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2016년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가지 주제에 대해 담당 입법조사관의 발표와 주제별 외부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편의상 5가지 주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임금체불피해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유재원 입법조사관이 발표하고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지부장과 진기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팀장이 토론하였으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장은덕 입법조사관이 발표하고 권순봉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과장이 토론하였다.

제2부에서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서비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이 발표하고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고, “이주민·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관련 행정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주경·이승현 입법조사관이 발표하고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가 토론하였으며, “녹색환경센터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경민 입법조사관이 발표하고 변상윤 환경부 사무관이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