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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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보고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지표로 보는 이슈' -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보기
제      목  l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l 2016. 10. 10.
첨부파일  l   (입법영향분석보고서 10호-20161010)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pdf

※ 요    약 ※

이 보고서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와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ㆍ표시)의 입법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고령친화용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총 7개 항목을 분석함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첫째,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모든 광ㆍ공업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모호한 문제가 발견됨
또한, 고령친화제품이 “노인을 위한” 제품으로 정의되다보니, 고령친화제품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인 고령친화 산업의 정의와 범주도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고령친화산업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함
둘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률에 근거를 둔 전담부서나 인력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사업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음
현장조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에서 복지용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산업부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복지부는 법률의 소관부처임에도 범부처 업무추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셋째, 이 법률에 근거한 예산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지정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였으며, 산업부는 별도의 예산 없이 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
중앙정부의 표준화 예산만 보더라도 부처별 업무수행이 상호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지자체의 경우,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을 수행 중이었고, 표준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국고매칭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
넷째, 절대다수의 고령친화용품들은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 해도「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
다양한 고령친화용품이 시장에 유통 중에 있지만, 고령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실정임
다섯째, 고령친화용품 업체들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상황이었음
업체들은 시장판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지용구 중심으로 생산품을 제조하려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갖고 있어, 전체 용품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
여섯째, 고령친화용품 관련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고시 개정(제2009-185호)을 통해 복지용구 6개 품목을 구매방식에서 대여방식으로 변경함
구매하던 품목을 대여하다보니 다른 품목들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의 복리는 증진되었으나, 해당 제품 생산업체들 상당수를 도산시키거나,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R&D 예산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되었음을 확인함
일곱째, 이미 시험성적서 발급과 심의를 거쳐 표준화 절차를 밟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다시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진흥보다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규제로 인식됨
기업체들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제품 R&D사업이 축소되는 문제 또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가 제안됨. 첫째, 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정부조직법」의 부처별 업무분장 규정방식에 따라, 개별 부처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부처가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임
다만, 현재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대해 보여준 관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고, 개별부처 소관 법률로 전락한 상황이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범부처 합동 사업으로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8조의 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산업부 소관법률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모든 광공업품의 표준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8조를 전문개정하여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사업은「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는 내용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셋째, 현행과 같이 복지부가 고령친화산업 진흥정책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산업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음
넷째,「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이중규제로 현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은 관계로 폐지하거나, 전문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인증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산업표준화법」의 우수제품 인증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다섯째,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8조와 제12조 이외에도, 사실상「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실효성을 확보한 조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행과 같은 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39호, 2016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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