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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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보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이슈와논점' -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기
제      목  l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일  l 2016. 9. 9.
첨부파일  l   국회입법조사처_입법영향분석보고서9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pdf

※ 요    약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송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변조 및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법제화하여 도입하였음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면서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전자주소 체계임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종국적인 입법목적은 공공과 민간영역이 연계된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실현과 이를 통한 ‘종이문서의 감축’이라고 할 수 있음
법체계적 분석 1: 법률의 내적 체계성
공인전자주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적추정효력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그러한 추정적 효력의 인정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는 이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상과 같은 유통증명서의 법적추정효력이 가지는 장점 및 의미가 일부 퇴색된다고 할 수 있음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관련한 우선지정 제도는 요건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공인전자주소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활용에 관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우선지정 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법체계적 분석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상 국가가 민간영역의 기술적 활용방식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식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 현실에서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정치ㆍ행정 영향분석: 행정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물론이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추구를 통해 국가 행정 차원에서 발급되는 종이문서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1: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제까지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국가 및 공공기관 투입비용은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연평균 총 2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도 운영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국가 및 정부 예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적 차원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제ㆍ산업 영향분석 2: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현재 각국이 공인전자주소와 유사한 시스템 및 기술을 개발 중이며, 또한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인전자주소제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관련 기술 분야(CEM 또는 CMS)에서 국가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1: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시 공표된 예측치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공인전자주소 등록건수 및 전자문서 유통건수 모두에 있어 현격하게 예측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공인전자주소 등록건수) 각 연도별 예측치 달성률은 2013년 1.4%, 2014년 3.4%, 2015년 2.7%로 나타나고 있음
-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건수) 각 연도별 예측치 달성률은 2013년 0.05%, 2014년 0.02%, 2015년 0.02%로 나타나고 있음
전자문서 유통 세부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국가.사회 전반에서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추구하여 종이문서를 감축하겠다는 입법목적보다는, 국가의 행정적 통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우수한 전자정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궁극적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공인전자 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황임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인전자주소제도 활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제기되고 있음
- 상당수의 공인전자주소 메일 사이트의 경우 액티브엑스(ActiveX) 또는 이를 대체하는 플러그인(Plug-in)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보안상 취약성을 가짐
- 공인전자주소 메일의 경우 ID검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렇게 탈취된 ID는 (탈취한)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악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공인전자주소제도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risk)이 집중되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인전자주소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는 종이문서 활용의 감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생태.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이 본격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실제 생태ㆍ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음
다만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때,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개선작업은 단순히 인프라와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이용자들의 현실 편의성과 수요를 전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결론
공인전자주소제도는 2012년 도입이후 현재까지 당초 제시되었던 입법취지(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목적인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전자문서 활용패턴과 이용분야를 고려하여, 온라인 서비스 완결 서비스의 시범적 제도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도의 인증제도로의 개선 등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조사처 제38호, 2016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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