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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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보고서'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 소득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기
제      목  l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일  l 2015. 10. 7.
첨부파일  l   (현장조사보고서 36호-20151007)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pdf

※ 요    약 ※

 이 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하며,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에서 반환이 완료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이 있는 9개 지자체를 방문해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해서 재배치하는 사업이며, 평택기지와 같이 새로 건설되는 미군기지가 있는 반면 기지가 옮겨지면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법에 근거해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2014년까지 계획된 총 42조 8,880억원 중에서 8조 3,731억원이 집행되어 추진율은 19.5%였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건설사업’의 추진실적이 65%로 가장 높았고, ‘반환공여지 지원사업’(15.3%)과 ‘민자사업(12.1%)은 낮았다.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이다. 발전종합계획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수립되었고,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미군 및 중앙정부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미군기지의 반환연기 등 각종 정책변경 사항이 지자체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아서, 지자체가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되고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다.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법령에서 정한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아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최대 8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50%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민자사업 유치제도의 문제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의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조세 및 세제혜택의 범위와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타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서 실제 각종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이 있는 민자유치 유인제도의 부재도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개선과제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평택미군기지의 건설비용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매입대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미군 반환 및 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와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추진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2017년에 제2차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반환공여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을 자치단체장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유지해서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따라 사업의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사업별 타당성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지자체의 개발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다.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대상과 지원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로·하천·공원 조성시 국유지 매입경비의 지원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유지 매입경비의 지원대상을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확대하며, 사업비의 경우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최소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민자사업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법령상으로 민자사업 유치시 세금 감면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연관된 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도 제3섹터 방식의 도입 등 다양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다만, 자칫 민자유치 정책으로 인해 부실사업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인책과 더불어 최소한의 규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에서 용산기지이전 및 국가공원조성사업과 평택기지 건설사업의 경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역의 미군 반환공여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6.25 이후 특별한 보상없이 미군의 주둔을 감내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택 등 새로운 미군기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환됐거나 반환될 기지의 주변지역이 지역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7호, 2015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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