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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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현안보고서' -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4년도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2]
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보기
제      목  l 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발간일  l 2015. 9. 22.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065호-20150922)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pdf

※ 요    약 ※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 원인과 향후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활성화, 유가 안정 등 소비 증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특히 2/4분기 중에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0.3% 하락하였다.

이에 2015년 8월 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나, 소비위축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등 세부 방안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비촉진 방안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6호, 2015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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