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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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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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9월 10일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하는「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보라매 사업)」,「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요양병원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재정준칙 정립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등 분야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총 11편으로 나뉘어져 발간되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의 '발간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6호, 2015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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