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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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l 2015. 7. 10.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25호-20150710)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pdf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으나, 전년도 대비 국민의료비 실질
    증가율은 OECD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하여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예상됨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왔으나 2011년 이후 다시
    감소추세에 있음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54.5%)은 OECD 평균(72.3%)보다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큼

  -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임
  -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 24호, 2015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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