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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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입법영향분석 편람개정안 보고회
NEWS: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news: 「입법과 정책」제7권 제1호 발간
입법영향분석 편람개정안 보고회 사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지난 7월 16일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편람개정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TF가 새로 작성한 ‘입법영향분석 양식(안)’과 이를 적용한 작성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입법영향분석 TF 단장)이 양식(안)의 작성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대하여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각 실ㆍ국장, 팀장, 조사관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양식(안)’이 방향을 잘 잡고 있고, 우리 기관의 대표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4호, 2015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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