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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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2일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홍일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현재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더 거시적인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와 “사회 변화에 따른 상고제도의 발전 방향”이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김건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와 강성수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현종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박현 교수(경희대학교) 등의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홍일표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상고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상고제도 개선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3호, 2015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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