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6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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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 '현안보고서' - 산업폐수 배출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 발간일  l 2015. 6. 8.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008호-20150608)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 및 정책 과제.pdf
 2015년 5월 20일 메르스(MERS)1)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된 국내 최초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6월 7일까지 확진 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5명이 사망하였다.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최초 환자의 배우자이며, 세 번째 확진 환자는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이와 같이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들은 최초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 또는 의료진이거나 가족ㆍ보호자ㆍ간병인 등이다.

5월 26일, 병문안으로 2차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2차 감염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출장을 갔고, 29일에 중국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확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차단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날마다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격리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가, 34명의 3차감염자까지 발견되어서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메르스 등 외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검토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차단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3호, 2015년 6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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