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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
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간일  l 2015. 4. 21.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979호-20150421)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pdf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05년부터는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전국 화장률이 76.9%로 집계되었다.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 이후의 장법(葬法)을 고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졌다. 기존의 매장묘지 방식이 국토를 잠식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임목벌채와 석조구조물 등으로 인해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자연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장사법」)이 2007년에 전부개정되면서 자연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화장한 유골의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자연장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수목장(63.1%)이고,2) 2013년에 수행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화장 후 가장선호하는 장법은 수목장(44.2%), 납골(37.0%), 화장분골 매장(11.8%), 산골(4.0%), 기타(3.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봉안시설 안치가 74%로 가장 높고, 자연장의 실행률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족의 선호와 현실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민들에 의해 가장 선호되는 자연장법인 수목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1호, 2015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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