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NARS NEWS 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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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세미나 개최
  “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 세미나가 3월 20일(금)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 치매,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이 쇠퇴한 고령자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는 고령자가 자신의 인지기능이 쇠퇴할 경우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권익 보호 및 가족 부담 경감에 대한 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치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관하여 기획되었다.

행사는 법ㆍ제도, 사례, 제언으로 구성된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0호,  2015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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