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2 NARS NEWS 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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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카르펜 교수 초청 강연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1일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 교수(독일 함부르크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에서 카르펜 교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EU,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단계에서 입법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법안을 만드는 정부입법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입법평가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카르펜 교수는 독일의 입법평가가 과거에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현재는 입법이 초래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후속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행사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법제실 직원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19호 | 2015년 2월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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