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2 NARS NEWS 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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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의 배경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의 배경과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의 배경과 과제 발간일  l 2015. 2. 10.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947호-20150210)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의 배경과 과제.pdf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의 폐지가 2015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유예되었다. 1% 미만의 소액주주 지분이 3분이 2가 넘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된다.

섀도우보팅 제도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자의 찬반 비례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법」에 의하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주주총수의 25% 이상이 참석하여 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들은 주주들의 참석이 저조할 경우 의결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에 소홀해 지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기업들에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향후 3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유예와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보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19호 | 2015년 2월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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