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2 NARS NEWS 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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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의 배경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 발간일  l 2015. 2. 13.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948호-20150213)국가인권위원회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과제.pdf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1월 8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1)) 승인소위원회(이하 ‘승인소위’)로부터 등급판정을 2015년 상반기로 재보류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ICC의 정기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를 통보받은 후 또 다시 판정이 보류된 것으로, 2004년 ICC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한해에 두 번이나 등급심사 보류를 받은 것이다.

2014년 3월 첫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명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의결하여 대통령,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ICC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 2014년 10월 이후의 발전경과에 대한 자료를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등급승인 심사를 2015년 3월 중순으로 재차 연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ICC 승인소위 등급판정 재보류의 배경, 2014년 11월 등급판정 재보류의 쟁점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응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19호 | 2015년 2월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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