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1 NARS NEWS 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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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게시글 보기
제      목  l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일  l 2014. 12. 31.
첨부파일  l   (현안보고서 250호-20141231)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pdf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 및 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민간분야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당 수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으나, 대규모의 재정보조금 발생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끝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폐지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업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담, 과도한 요금수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철도.도로 등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에 관해 의미 있는 개선책들을 도출하였으나, 해당 위원회의 소관 밖인 항만분야 사업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목포신항 1-1단계 등 총 8개소의 항만을 대상으로, 동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및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항만분야 민간투자 사업은 이용수요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점, 항만 내 인접지역에 유사 목적의 부두가 있어 경쟁관계가 유지된다는 점 등 다른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들과는 다른 특성들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역시 다른 측면이 있다.

도로, 철도 등 타 분야의 경우에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 사용료의 과도한 인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데 비해, 항만분야의 경우에는 ① 일부 사업에서는 타 분야 민자사업과 유사하게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문제되고 있는 반면, ② 상당수의 사업에서 연평균 12~143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경영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정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타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과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계획 당시 물동량을 너무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항만물동량 수요의 예측에 실패한 점, 일부 항만에 대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 수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 총사업비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한 점,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물동량 증대노력을 유도하는데 실패한 점, 주무관청이 사업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된 항만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 운영개시 이후의 물동량 자료를 기반으로 각 사업별로 현실적인 수준의 향후 물동량 수요를 재산정한 뒤, 이를 사업 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발생 규모를 저감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항만 물동량의 증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비용 감소분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이익 등을 실시협약에 반영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최소운 영수입보장제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재보다 강화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근거 법령이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잔존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공고 개정절차만으로 동 제도가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18호 | 2015년 1월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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