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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게시글 보기
제      목  l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발간일  l 2014. 12. 23.
첨부파일  l   (정책보고서-20141223)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pdf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면서, 그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아 온 것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여러 정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해왔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 시간제 일자리 현황 및 법제의 국제비교, 현행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입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동안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시간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70% 이상이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반면, 30~40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는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사람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시간제를 택한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단순서비스, 판매, 노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은 매우 짧으며, 임금총액만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이나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다수가 근로복지 및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는 이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짧아 근로복지나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쪽에 속하지만, 지난 20년간의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과 고용률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는 우리나라가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여러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아직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면 시간제 일자리의 확충이 ‘괜찮은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늘릴 수 있는 좋은 정책적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여년간 시간제 근로가 증가했으며, 그것도 질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사이에 임금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가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시간제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률 70% 로드맵」등에서 밝힌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제 관련 정부예산 사업을 대표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수년간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업으로 창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평균적인 시간제 일자리에 비하여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는 상당히 나은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으로 창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조차도 아직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시간제 일자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간제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휴일, 휴가,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회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시행중인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립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시간형태를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가능성도 보다 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입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18호 | 2015년 1월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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