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ㅣ 2014년 12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임성호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이슈와 논점]
제   목 :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
발간일 : 2014년 11월 25일
저   자 : 사회문화조사실/환경노동팀
최준영 입법조사관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월 12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202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급속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석탄사용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설정, 국유지내 재생에너지 시설확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소극적이던 양국의 금번합의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후변화 관련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실태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
제   목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발간일 : 2014년 11월 20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
조대형 입법조사관
알리바바의 성공사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단계에서 자금공급이 긴요하다는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술금융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기술금융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 주도의 혁신 산업분야에 대한 자금 제공원으로서 그 기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캐피탈ㆍ투자은행(IB) 등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08.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및..
12.05.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
12.04. 학생안전지역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12.03. 어선 해양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의 개선..
12.02. 국회 소위원회제도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11.25.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 주요 내용 및..
11.20.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11.19.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
11.18. 리스와 렌탈의 구분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11.17. 한국의 쌀 관세화 관련 주요 쟁점
11.13.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
11.12. 준공공임대주택의 투자여건 및 정책적..
11.11. 행정지도가 개입된 금융회사 담합 규제 ..
11.10.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
11.07.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11.06. 기술무역 지표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3일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대결 구도가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우리사회 이념 및 정치 갈등의 객관적 실상을 진단하고, 그 실천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목진휴 교수(국민대학교)가 담당하였으며, 이숙종 원장(동아시아연구원)과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현우 교수(서강대학교),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송평인 논설위원(동아일보),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반세기 만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급증하여 사회의 중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충ㆍ효ㆍ인의ㆍ예지의 국민정신과 감사ㆍ배려ㆍ용서ㆍ양보 등의 미덕이며 이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면서, “국회는 이제 분열의 중심이 아닌 국민통합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기준으로 삼고,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로 소통하는 것이 국민대통합”이라며, “남북분단과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사회의 갈등들도 잘 관리하고 조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있을 것이고, 이 막중한 임무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일정
12.12. 기금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2.11. 기금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12.08.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세미나
12.04.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방안
12.03. ITS 산업 발전 방안
12.03. 선거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11.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재정ㆍ통계..
11.27. 대체공휴일제도 개선방안
11.25.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 방안
11.25. 미래산업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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