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11월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Supporting Better Law Making: The Role of the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을 주제로 「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국 의회의 정책평가 및 법률검토 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한 오전 세션에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박대범(Dae B. Park)국장이 GAO에서의 정책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이어 이란,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대표가 자국 의회조사기구의 정책평가 기능에 관한 사례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좋은 법률의 판단 기준, 미국의 회계감사원(GAO)과 의회조사처(CRS)의 역할분담 관계,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어려움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연혁, 특징 및 사례’를 주제로 한 오후 세션에서는 스위스 법무부의 베르너 부스만(Werner Bussmann) 심의관이 스위스의 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기조발제를 하였고, 이어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우리나라의 입법ㆍ규제 영향분석 논의와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수행경과를 소개하였며, 입법영향분석 업무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 세션에서는 사전영향평가 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 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입법자들의 이해 필요성, 영향평가가 부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2박3일 간 진행된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10개국 30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상호 이해를 다지고 지속적인 협력의 뜻을 함께 하였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5차에 걸친 국제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의회조사기구 간 국제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