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4년 11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자살 등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학계 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생명존중포럼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일수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회장은 증거에 입각한 현실진단과 개선 및 대응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불길한 징조로부터 선회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축사에서 밝혔다.

이번 세미나 진행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최승원 교수(이화여대)의 사회 하에 유현숙 서기관(국민권익위원회)과 문무철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창환 변호사(법무법인 창), 이유미 단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 지원단),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 순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황해봉 국장(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의 사회 하에 선남이 교육전문위원(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과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의 발표에 이어 안용민 교수(서울대학교), 육성필 교수(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이순태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의 토론 순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학교폭력, 군대폭력, 자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