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NARS뉴스 최신NARS보고서 최신 세미나 및 간담회 NARS소식 프린트
제      목  l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발간일  l   2014. 11.05.
첨부파일  l     (현안보고서240호-20141105)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pdf
  에너지 복지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취사 및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광열비를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촛불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계부문의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가계부문 특히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빈곤 또는 연료 빈곤의 현황을 살피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에너지 빈곤 관련 지표를 크게 ①연료 가격, ②주거 형태, ③소득, ④가구 구성으로 나누어서 15가지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계 부분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에너지 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없지만, 3가지 유형의 에너지 빈곤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①소득 또는 ②가처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의 비율에 의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및 2), ③소득과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경우(시나리오 3)로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에너지 빈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전체 가구의 4.41%에서 11.92%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81만 3천 가구에서 22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이다.

셋째, 통계청의 2012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약 52만 3천 원의 연료비를 지출하고, 전 가구에서 1년에 약 22조 6,919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의에 따라 에너지 빈곤 가구는 2012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2조 4,162억 원(시나리오 1), 3조 5,657억 원(시나리오 2), 1조 5,014억 원(시나리오 3)을 연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 중 국가 재정 수준 등에 따라 보조 수준을 정하게 되면 그것이 에너지 복지 비용이 되는데, 에너지 빈곤층이 지출하는 비용의 30%를 보조하게 되면 2014년에 시나리오 1에서는 7,254억 원 시나리오 2에서는 9,838억 원, 시나리오 3에서는 4,61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①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 ②최저 생계비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열비의 한 항목인 에너지 비용만을 분리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복지정책의 원칙과 충돌된다는 점, ③기존 지원액과 현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 ④주택 소유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불일치로 주택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지출원인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비용은 ①필수재로서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기초 에너지 비용, ②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효율비용, ③개인 생활 양식에 따른 개인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 비용은 에너지 복지에서 고려하지 않고, 기초 에너지 비용과 효율비용만을 고려한다. 기초 에너지 비용은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기존 최저 생계비 제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에너지정책적 측면에서 효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및 지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