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호 ㅣ 2014년 11월 ㅣ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ㅣ 발행인 : 임성호 ㅣ www.nars.go.kr ㅣ 전화: 02-788-4524
 
[현안보고서]
제   목 :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발간일 : 2014년 11월 05일
저   자 : 경제산업조사실/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에너지복지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취사 및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에너지복지의 수급 대상자인 에너지 빈곤층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는 가계부문의 에너지이용 실태를 15개의 지표를 통해서 우선 살피고, 에너지빈곤층에 대하여 3가지 시나리오로 정의한 후 각 시나리오별 에너지 빈곤 가구의 추정과 이들에게 에너지비용을 보조해 줄 경우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슈와 논점]
제   목 : 2014 브라질 대선 결과분석과 향후 과제
발간일 : 2014년 11월 05일
저   자 :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김영일 팀장, 김유정 입법조사관보
2014 브라질 대선은 2차 결선 투표 결과,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에 출마한 노동자당(PT) 출신의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51.64%의 득표율을 얻어 48.36%를 얻은 사회민주당(PSDB)의 네비스 후보를 힘겹게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2기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네비스가 이끄는 야당의 존재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시장의 저항과 비협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의 구조조정 요구와 호세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11.05. 2014 브라질 대선 결과분석과 향후 과제
11.05.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
11.04.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 방향
11.03. 해외 주요국의 상고(上告) 제한제도와
시사점
11.03.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인구편차기준
2:1 결정의 의미와 과제
10.31. 과자류의 과대포장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10.29.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농업 관련 산업의
향후 과제
10.23. 스포츠 중계방송 재송신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20. 2014 대선을 통해 본 브라질 선거제도의
의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4년 11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자살 등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학계 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생명존중포럼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과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일수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회장은 증거에 입각한 현실진단과 개선 및 대응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불길한 징조로부터 선회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축사에서 밝혔다.
이번 세미나 진행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최승원 교수(이화여대)의 사회 하에 유현숙 서기관(국민권익위원회)과 문무철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창환 변호사(법무법인 창), 이유미 단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 지원단),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 순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황해봉 국장(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의 사회 하에 선남이 교육전문위원(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과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의 발표에 이어 안용민 교수(서울대학교), 육성필 교수(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이순태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장)의 토론 순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학교폭력, 군대폭력, 자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일정
• 제5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일시 : 2014. 11. 21. (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
-일시 : 2014. 11. 13. (목)   10:00~12:3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지난 일정
11.07. 제4세대 전쟁과 한국의 대응방안
11.06. 과자류의 과대포장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11.03.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11.03. 한중 경제관계의 현안과 쟁점
10.30.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10.30. 유-헬스케어(u-healthcare)의 현황 및..
10.24.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0.24.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SOC의 비용ㆍ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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